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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Ⅰ유형(일반재정지원) 일반재정 지원 확대
‣ 예산: (’23) 8,057억 원 → (’24) 8,852억 원(+795억 원)
‣ (책무성 강화)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반영하여 배분하는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학생 지원 확대
▣ 사업비 배분
◦ (사업비 구분) 사업비 총액을 포뮬러 사업비(50%)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 금액(50%)으로 구분하여 배분 (직전년도: 사업비 70%, 성과평가 인센티브 30%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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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뮬러 사업비(4,410억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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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센티브
(4,410억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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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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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별
지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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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포뮬러 사업비(4,210억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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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(200억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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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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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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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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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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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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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1유형
수혜 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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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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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별
인센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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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1인당
교육비 평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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√재학생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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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충원율
교육비 환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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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1인당
교육비 평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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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중 국가장학금
1유형 수혜학생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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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재학생 수･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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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대학 부담 완화)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야기하는 투입 중심 지표는 축소하고, 핵심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사업비 배분 ※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제외
▣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방향
◦ (성과평가) 교육혁신 성과 및 ‘대학 자율혁신계획’에 따른 2차년도 사업추진 실적(자체 성과관리 등)에 대하여 성과평가 실시
◦ 평가 지표 및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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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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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별 평가내용(배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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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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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 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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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육혁신 성과(80) - 전공선택권 확대 관련 교육과정 혁신,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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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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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지표/절대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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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교육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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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유지충원율(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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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입생‧재학생 충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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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량지표/표준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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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 성과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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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실적(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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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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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지표/절대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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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교육혁신 성과(3,528억 원), 핵심 교육성과(441억 원), 자체 성과관리(441억 원)
* 성과평가 등급별 인센티브 가중치: A(1.3), B(1.0), C(0.7)
- ‘교육혁신 성과’ 영역은 S등급(1.6)까지 부여
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별·지역별 여건에 맞게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성과 및 전략 평가
-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,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추진 성과 및 전략을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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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혁신 성과 주요 내용(예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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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주안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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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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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교육체제 개편 및 학사구조 유연화 등 성과
※ 기성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닌, 지적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의 개편
•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
• 기초학문 등 활용한 소양교육 활성화
-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
•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‧개편
※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권 부여
- 모수 제외 학과의 제외 타당성
- 기준 차이로 정량 미반영된 전공선택권 확대 노력
- 기타 다양한 형태의 전공자율선택 노력
• 재학단계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(전과, 복수전공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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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일회성 지원이 아닌 학내 체계 구축 중점 평가
•양적 요소(수혜학생 규모, 운영 규모 및 비율 등) 고려
•혁신과제의 적극성·도전성 등 난이도, 학내 구성원 간 협의 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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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기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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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공자율선택을 뒷받침하는 학내 제도 개선
-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
※ (예) 전공 선택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원·재정·공간 등 주기적 재조정, 학과와 상관없이 교수 선발·배치*, 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한 교원에 포인트 제공 및 연봉으로 연계 등
* (예) 단과대학 소속, Joint Appointment 등
-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기반 구축
※ (예) Academic Advisor의 맞춤형 교육 지원, 전담 지도교수 배정 등
- 기타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학 내 자율 교육혁신
• 학생 전공‧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학생지원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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